최광훈 "홍남기 부총리, 의료 영리화 발언 취소하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료 영리화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추진 발언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최 후보는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재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여야 합의·조정으로 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가 이를 부정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마련된 의료영리화 가능성이 있는 초기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최 후보는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수많은 보건의료단체의 보건의료영리화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홍 부총리의 발언과 최근 제주도가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점, 민간 보험사가 개인건강정보 시장 진입을 위해 다각적인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했다.

최 후보는 "약사사회도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에 맞서기 위해선 시민단체와의 정책적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영리화에 대한 통일적 정책논리와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후보는 "특히 여러 보건의료시민단체와의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 연대를 위해선 민간 보험사의 개인건강정보 시장 진입시도와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정책적 입장과 방향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후보는 "법인약국을 비롯한 보건의료영리화 저지연대에서 일부 보건의료 영리화 분야에서 내로남불의 태도는 연대와 투쟁동력을 약화시킬 것임이 명확한 바, 과거 약학정보원에서 추진했던 민감정보 환자개인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약사회는 과거 약정원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pm2000인증 취소와 민·형사소송, 환자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약사회 공동의 위기인 약정원 소송의 당사자는 약정원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가 아니라 국민앞에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도덕적으로 검증된 후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