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합의…2024년 회귀
- 이정환
- 2025-03-06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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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육 지원방안 논의 비공개 당정대 회의
- 권성동 "학장협의회 건의, 현실적으로 타당…의대생 복귀 시급"
- 2027학년도는 추계위 결정 반영해 모집인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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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당정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의미인 동시에 의사들이 1년 넘게 의정갈등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탈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비공개 당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정대의 의대정원 3058명 동결 결정은 전국의과대학 학장협의회가 건의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한 후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학장협의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며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게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학장들이 모집 인원을 조정해주면 학생을 적극 설득해 수업에 참여시키겠다고 건의해왔기 때문에 학생 위주로 판단하고 2027년부터 모집인원 추계위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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