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중 폭행 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

• 신동근 의원, 경찰청 통계자료 분석
• 3년 간 협박건수 1.3배 증가...정부 매년 실태조사 촉구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행, 협박 등 범죄 발생 수가 범죄 사각지대로 불리는 PC방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으로 진료 중 폭행 등 의료진이 변을 당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증폭되고 있어서 이 같은 수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았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3일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