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FDA 신약 허가접수 중단

• 예산 미확보로 근무직원 7000여명 무급휴가 돌입...국민건강 위협 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식품의약국(FDA) 업무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 직원 중 상당수가 무급휴가에 들어가면서 식음료, 의약품 등의 관리업무가 마비돼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DA는 셧다운 기간 근무 중인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무급' 업무 예상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인체 건강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사전예방하려는 취지다. 외국에서 수입된 식품의 감시업무와 고위험 약물에 대한 샘플링 감시 작업 등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역대 최장기간인 24일차로 접어들었다. 셧다운 여파로 FDA 근무직원 1만7000여 명 중 41%(7000명)가량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강제적인 무급 휴가에 돌입한 상태다. FDA가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업무마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콧 고틀리브 국장의 트위터

FDA는 지난 몇주간 사용자가 지불한 비용에서 발생한 금액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를 초과하는 업무의 경우,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범위 안에서 남은 직원들에게 무급 노동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업무는 무기한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미국 내 식품가공업체 점검 업무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신규 제품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신약 인허가 접수 역시 중단됐다. 이전에 접수된 신청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콧 고틀리브(Scott Gottlieb) FDA 국장은 지난주 공식석상에서 "FDA가 의약품허가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령한 처방약사용료 약 1개월분의 돈이 남아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고틀리브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FDA는 평소와 같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자금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며 "FDA의 업무수행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FDA는 물론 규제를 받는 기업에게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