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교수, '300병상 미만 퇴출론' 김윤 교수 맹비난

• 국회 '중소병원 토론회'서 "편향된 연구…전혀 근거 없다" 비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두고 두 학자가 맞붙는 모양새다. 두 주인공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다.

최근 중소병원계에서는 논란이 되는 연구가 있다. 김윤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다.

박형욱 교수는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김윤 교수의 연구는 편향됐으며, 근거도 빈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윤 교수뿐 아니라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에 힘을 싣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300병상 미만 기능 전환' 제안한 김윤 교수

김윤 교수

김윤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300병상 미만 급성기 병상의 공급은 입원·재입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체 사망률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신설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은 기능을 전환하며 셋째,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제안이다. 그는 적정 규모, 즉 300병상 미만 병원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병원의 기능을 급성기에서 아급성기·재활병원 같은 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김윤 교수는 제안했다.

연구결과 적극 활용하는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그의 연구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그간 공공연히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론을 주장해왔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초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합세했다. 올해 1월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병원계에선 김용익 이사장과 정부가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격적인 중소병원 퇴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나아가 병상총량제의 도입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형욱 "편향적 연구…겨우 보고서 하나로 정책 만드나" 비난

박형욱 교수

박형욱 교수는 김윤 교수의 연구가 '편향적'이라고 비난했다. 퇴출 기준을 300병상으로 못 박은 것은 연구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300병상을 기준으로 사망률·재입원율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높으면 진료 질이 올라갈 것이란 김윤 교수의 예측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215병상이다. 이들이 300병상으로 병상수를 늘리면 갑자기 환자 진료의 질이 좋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느냐"고 따졌다.

나아가 박형욱 교수는 "연구는 연구, 규제는 규제"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입법을 제안한 김윤 교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연구와 규제의 엄청난 간극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의료정책학자들이 있다"며 "다양한 연구가 있음에도 특정 연구 하나를 논거로 병원의 퇴출을 결정하는 중대한 규제입법을 제안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정점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에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중소병원에만 칼을 휘두르려는 편향된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이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김윤 교수만의 상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김용익 이사장과 이진석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현재는 정책조정비서관임), 김윤 교수는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현직 교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권력의 독점이 심각하다. 고작 보고서 하나로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책적 만용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