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산부인과 1층약국 결국 허가…원내 논란 재점화
- 정흥준
- 2019-06-11 11:48: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소, 현장실사에 회신내용까지 검토...인근약국 출혈 불가피
- "복지부 답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구체적인 내용 비공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구보건소는 11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복지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현장 실사 내용 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개설 될 것이다. 모든 내용들을 고려하기 위해 복지부 회신을 받고 판단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다만 복지부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소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복지부 회신에서도 1층 약국 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 약사단체는 은평구청과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다.
당시 아로파는 "기관분업의 중요 목적은 병원과 약국을 기능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약국과 병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라며 "Y산부인과 1층의 약국개설시도는 기관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또는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발생한 케이스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내약국의 양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병원 방향의 약국 출입문과 구름다리 등은 개설 허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먼저 1층 엘리베이터와 마주보고 있던 약국 출입문은 개설 신청 전에 봉쇄됐다.
또한 구름다리의 경우 보건소는 "3층에 있는 구름다리랑 1층 약국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병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부인과 1층약국이 개설되며 인근 약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은평 산부인과 1층약국 개설신청...보건소 "실사 마쳐"
2019-04-30 18:39
-
산부인과 건물 1층 '출입문 봉쇄'로 약국 개설 시도
2019-04-11 17:40
-
"편법 약국개설 막아라"…약사들, 지자체 압박
2019-03-26 20:39
-
산부인과 건물에 소아과+약국 입점…편법개설 논란
2019-03-12 11: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