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은 편법 원격의료"

• 공단 사업추진 충단 촉구...커뮤니티케어 사업 왜곡

의사단체가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간 협진으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발표와 같이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며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