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올해 전반기 성적은?…법안 통과율 27%

•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출범…8일 분석 토론회 개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반기 법률안 통과율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이 발의되면 그 중에 약 3건이 통과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출범한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Nation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가 5일 발표했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는 전직 언론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과정을 연구하고 질적으로 평가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시민단체다.

김구철 설립준비위원장(경기대 교수)은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량적인 감시를 주로 해 왔다면,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는 법안의 내용과 논의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법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10명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또한 이들은 출범식에 이어 법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모색하는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도 개최한다.

미리 공개된 발제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325개로, 이 가운데 358건(27%)이 통과됐다.

발제를 진행할 김정덕 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은 "제출된 법률안 1325개에 대해 법안소위가 열린 일수는 21일(8068분)로, 하루 평균 28.6건을 심사했으며, 법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3.44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최근 국회가 개선방안이라고 마련한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 월 2회 정례화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발의건수만 늘리는 식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