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대형병원 쏠림현상?…"대부분 중증환자"

• 정춘숙 의원 "환자 증가 따져보니 경증은 오히려 감소"
• 2015~2018년 이 부분 대형병원 진료비 비중 4.5%→4.1%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적되는 가운데, 대부분이 중증환자였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정말 심각한지를 분석한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도별로 구분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단위: 명)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명)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다를까. 이마저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명)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6574억원에서 2018년 5조164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 (단위: 명)

정춘숙 의원은 "매년 보장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문재인케어 역시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 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석결과,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