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코로나 급여액, 청구 7일내 지급 정부건의"

• 민주당, 의협·병협 간담회…"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 실현"
• 최대집·임영진 회장 "감염경로 미확인자, 지역 전파 우려"

민주당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국회의원회관 김상희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급여지급액을 청구 후 7일 내 신속히 지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방역 업무에 적극 가담한 보건의약 전문가에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당 차원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민주당은 당초 3월로 계획된 MRI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의료기관 실사 시점도 2개월 유예해 5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정부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민주당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기동민 간사는 국회의원회관 김 위원장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을 직접 만나 방역현장 애로점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29번, 30번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자칫 커질 수 있는 감염병 확산과 방역현장, 사회 공포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병협 임영진 회장도 29번, 30번 환자가 기존 확진자와 달리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해외여행 경력도 없는 상황에 비춰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상희 코로나 특별위원장은 보건의약 방역 현장의 애로점을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우도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의 손실보장이 잘 돼 현장에서 많은 격려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요양기관이 급여청구한 내역이 청구한지 7일 내 조기 지급되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별진료소 기준을 일시적으로 미준수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MRI 급여 적정성 평가 실사는 2개월 가량 유예해 5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검토해 방역에 전력할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방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국방에 버금가는 게 방역인데 예산 등 국내 현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비판 새겨듣겠다"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9번, 30번 확진자가 나왔지만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방역과 함께 사회적 공포 관리에도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지역감염 우려…마스크 부족 여전"

의협 최 회장과 병협 임 회장은 여전히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원과 병원에 감염병 방지를 위한 마스크 지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9번, 3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왼쪽)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김상희, 기동민 의원에 코로나19 방역현장 애로점을 설명중이다.

최 회장은 "여행력도 없는 확진자가 나왔다. 의료계는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중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를 막으려면 결국 동네의원 중심의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훨씬 강도높은 조치로 1차의료기관에서 확진자, 의심자를 격리해 확산 자체를 늦추는 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마스크 지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의원은 감염 위험을 안고 진료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급망을 구축했지만 일주일 마다 5만장 지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산 소비자와 의원은 소비량 자체가 다르다. 마스크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다. 회장으로서 의료기관에 적극 방역 가담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임 회장도 마스크 지급 부족 현상을 지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감염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임 회장은 "어제 고대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응급실이 폐쇄됐다. 병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29번, 30번 확진자가 지역감염 사례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새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에 정부가 지원책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를 가동한다고 했다. 188억원이란 액수까지 공개했다. 이 자체가 격려의 메세지"라며 "결국 일반 민간병원이 중간에 여러가지 손실을 입더라도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격려와 신뢰로 작용한다"고 했다.

민주당 기동민 코로나 특위 간사는 의료계가 전달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 간사는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의견을 줬고 당이 정부에 전달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마스크 공급문제는 더 살펴보겠다. 병·의원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정부단위로 적극 검토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단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행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말 고맙다. 국가지정병원 외 의료기관이 감염병 극복에 힘 쏟아준 덕에 국민과 함께 고비를 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업무까지 함께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