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금융조치 50조 투입…의원·약국도 혜택본다

• 문 대통령 "비상정부체제 선포…소상공인 맞춤대책 신속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친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 시행을 예고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 수준의 비상금융조치를 선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깃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경도 구체화 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19일 문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한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에서 전례없는 특단의 금융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반복한 단어는 '속도'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에 효과가 없는 '그림의 떡'이란 표현까지 썼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닌 결정과 행동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제1차 추경예산=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의 의미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적극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한시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 예산으로 4조1000억원을,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편성해 시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은 자금조달·인건비·임대료 등 애로요인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현장에서 쇄도하는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1.5% 수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융자자금으로 2조72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은 고신용자 중심 초저금리대출 공급과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를 1년간 0.8%에서 0.5%로 인하한다.

민간은행은 코로나 우대대출 이차보전 3%p 소요를 반영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6250억원 공급한다. 기정예산·기금변경액이 3250억원, 추경이 3000억원이며 금리는 2.65%에서 2.15%로 낮춘다.

1200억원 규모 신·기보, 409억원 규모 지역신보 재보증 추가출연으로 특례보증 5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업종과 주력업종 출연으로 3조88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도 공급한다.

보험공급 2000억원 확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180억원도 출연한다. 무역보험기금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0.5조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을 출연한다.

경영부담 경감과 피해점포 회복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폐업한 19만8000개 피해점포에 2634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단가는 확진자 경유 점포는 300만원, 장기휴업 100만원, 폐업 200만원이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도 4964억원을 쓴다. 10인미만 사업장은 인당 7만원, 10인이상 사업장은 인당 4만원으로, 4개월여 간 시행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690억원을 쓴다. 1인 구매한도도 모바일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은 생계안정과 소비 촉진이란 두 가지 효과를 낼 소비쿠폰을 신설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신규 세제지원이 핵심이다.

137만7000가구 기초수급자와 31만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저소득층 소비쿠폰 4개월분 지급에 1조242억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겐 인당 10만원 지역사랑상품원을 4개월분 지급한다. 총 263만명에게 1조539억원이 쓰인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1281억원을 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가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정책에도 1500억원이 투입된다.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완화하는데, 총 35만7000건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건보료 하위 20% 대상 저소득층은 3개월간 50% 경감한다. 나머지 50%는 정부와 건보 각각 25%를 부담하는데 2275억원이 든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文, 50조원 비상금융조치=1차 추경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특단의 금융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 근간을 살리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책의 발빠른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당국을 직접 언급하며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극폭에 필요한 경제 대책의 일부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19일) 마련한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특단금융조치 예고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 카드를 직접 꺼내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 안정기금 조성 의지도 드러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만든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데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방식과 규모, 집행계획 등은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한 50조원 상당의 비상금융조치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