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 직격탄…의약품 수출입 간소화 해달라"
- 강신국
- 2020-04-12 2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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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약가인하 유예 건의 이후 경총도 제약업 애로사항 건의
- "해외 의존도 높은 원료약·중간체 수급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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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15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공통 건의사항 8개, 업종별 핵심 건의사항 19개로 정리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중 제약업계 건의사항을 보면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건의가 나왔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과 중간체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원료의약품 수입국인 인도의 경우 인도 정부의 공항, 항만 봉쇄로 인해 모든 원료의약품이 오는 15일까지 공급 중단되고 있고, 봉쇄조치 이후에도 물류 과부하와 인도 현지의 생산 중지로 향후 한 달 이상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유럽,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지역에서 수입되는 원료의약품은 여객기 결항으로 인해 운임이 상승됨에 따라 단가가 상당 부분 인상됐고 수입 기간은 1.5~2배 연장된 상황이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업계에서는 주로 인도와 중국에 의존하던 원료의약품 수급의 다변화 전략을 고려하고, 신규 제조원 수입 시 허가 변경 등 관련 절차의 간소, 신속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가필수의약품 혹은 퇴장방지약, 원료의약품 허가에 있어서는 우선 리뷰 등이 필요하다"며 "인적 교류가 필요 없는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정기적인 수출입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1년 정도의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 유예가 필요하다"며 "제약업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제약업계의 코로나 19 애로사항 건의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총은 공통건의 사항으로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유동성 공급 확대 ▲기업 금융 애로 해소 및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고용유지지원 확대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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