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타고 재점화 된 화상투약기 논란…실효성은?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착수 초읽기
• 약사회 반대 입장 고수…약국 참여 미지수
• 개발 업체 “약사회와 협의할 의사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바람을 타고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이 급부상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에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기계 개발 업체가 지난해 신청했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상정 가능성이 최근 들어 다시 부상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비롯한 헬스케어로 분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져 왔던 것.

이 가운데 약사회와 개발 업체는 물론 정부 관계 기관에서도 최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각각의 방식으로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 관계 기관은 이달 중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업체도 이에 대비해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일종의 일시적 규제 면제 제도에 해당하는 실증특례 제도에 화상투약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회자되면서 실효성을 두고는 여러 입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일선 약국가에서 화상투약기가 처음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약사사회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제한된 구역에서 일정 기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정해진 지역에서 특정 약국들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야한단 것인데, 일선 약국의 참여율이 뒷받침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상투약기 개발 업체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제도에 참여할 약국 수를 1000여 곳 정도로 책정했다. 약사회가 강력한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일선 약국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약국 모집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약사사회의 견해다.

이런 면에서 관련 업체 역시 정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한 지난해부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근까지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 의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는 “약사회가 개발 초부터 현재까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안타깝다”며 “여러 방향을 고려한다면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오히려 약사사회, 약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약사회와 이 부분을 함께 협의하며 나아가고 싶다”면서 “현재로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