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대정원 확대, 모두 공감…조금씩 증원해야"
- 이정환
- 2020-07-15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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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등 특정지역 의대신설 염두한 정원논의는 안 해"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김원이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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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등 신설은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15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의대정원 계획을 캐물었다.
보도 내용 대비 더 많은 의대정원을 늘려야 미래 의사 수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사 수급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가 의대정원 증원 핵심과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전라남도가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광영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번에 의대정원이 늘어나도 배치받을 의대가 없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먼저 약속한 뒤 거기에 맞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논의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의사 수급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의사 수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이란 자료를 참고해서 의대정원 증원 수치를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대정원은 조금씩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대신설은 특정 지역을 미리 염두하고 검토하지는 않지만, 전남같이 요구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은 연구가 다양하고 수치도 조금씩 다르다"며 "다만 의대정원 확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므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전남이 어느정도 필요한 숫자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신설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복지부는 특정 지역의 의대 신설을 염두하고 의대정원을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지역은 더 강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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