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환자보장성 높이자"…암기금 법안 추진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발의…"암 검진·치료비 등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관리기금을 신설해 암환자의 고가 항암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면역항암제 등 혁신 치료제 건보급여가 지연돼 환자가 치료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1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6일 국회 제출됐다.

이 의원은 혁신 항암제의 국가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치료 기회나 선택권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제의 건보 우선순위가 높아져야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별도 재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암환자 지원을 강화하고 암검진, 의료비 지원, 암 연구와 진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치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게 보건정책 핵심 지향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