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심혈관학회 12차례 해외학회 보내…편법 논란"

• 고영인 의원 "복지부, K-선샤인액트 지출보고 관리·감사 의무 해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글로벌 제약·의료기기사 애보트가 'K-선샤인액트' 제도를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보트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1년 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소고기집에서 의료기기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애보트사는 심혈관학회 뒷주머니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인 K-선샤인액트가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고 의원은 해당 제도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2018년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 4곳의 제약·의료기기업체를 샘플조사하는 형식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 의원은 애보트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문제삼았다.

의원실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애보트는 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심혈관중재학회 홈페이지에 학회 일정이 기록된 해외학회가 총 29회인 것을 볼 때 애보트가 약 45%의 해외학회를 지원한 셈이다.

1회당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다양했고, 학회를 위해 경비를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애보트사는 2018년 3월 28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14명의 한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6,235원의 식음료비를 지출해 총 22만7,290원을 쓴 것으로 기록됐다.

애보트사가 제출한 지출보고서 중 개별 의료기관에 시행한 제품설명회는 이것 단 1건이다.

고 의원실 확인 결과 부산시에 있는 이 식당은 소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저녁시간 메뉴는 국밥류를 제외하고는 가장 싼 메뉴가 1만6,000원짜리 불고기이며 주메뉴는 100g 1인분에 3만3,000원에서 2만3,000원하는 소고기구이 요리다.

당시 진행했던 제품은 'Architect(아키텍)'으로, 10여년 전부터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혈액분리 면역측정장비다.

고 의원은 해당 제품을 병원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기에는 너무 보편화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크기가 큰 시스템장비여서 식당에서 시연을 할 수 없어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게 사실인지도 의심된다고 했다.

나아가 고 의원은 복지부가 3년동안 단 4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에 지출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 응답을 보면 제약업계는 73.8%가 하는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24.1%만 하는 등 6,206곳 중 1,962개업체 뿐이어서 30% 정도에 그쳤다.

답변한 업체 중 188개 업체인 6.5%는 의무화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제약, 의료기기업계와 병원, 의사들간의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만든 K-선샤인액트를 확실히 운영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병원과 의사가 장비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료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많게는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던 업계에서 200만원의 적은 벌금으로는 눈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제출의무화·검토 하거나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