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올해 항목별 73%·금액별 52% 확대가 목표"

• 김용익 "과다집행·과소집행 실태파악해 균형맞출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안에 문재인 케어 시행률을 항목별로 73%, 금액별로는 5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과다하게 집행된 건보 보장성 강화 항목과 과소 집행된 항목을 확인해 상호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문케어 중간점검 결과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성공한 반면 잔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시행률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뇌MRI, 신포괄수가제 확대, 중증질환 약제비 보장성 강화 등은 예산 과다집행된 대비 장애인 보장성, 재난적 의료비, 중증치매 산정측례는 과소집행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대책마련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항목수를 기준으로 73%, 금액을 기준으로는 52%까지 문케어 시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과다집행, 과소집행 부분은 목표율과 추진방식을 고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