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 지속 가능성 위해 총진료비 감소 노력"

• 강기윤 의원, 보장률 조정·적립금 재원 확보 등 강조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총진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총진료비는 노인인구 증가, 새로운 비급여 등장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게 된다"며 "총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나도) 무상의료라는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무상의료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던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리던지 대첵이 있어야 한다"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화 방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금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갔을 때 본인을 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케어도 그 결을 따르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총진료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