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의료 키워드…백신·공공의료·비대면 진료

• 정부, 2021년 경제정책 방향 확정
• 보건의료 핵심 정책 점검...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전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백신확보, 공공의료 확충, 비대면진료 등이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한국판 뉴딜을 기초로 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이다.

150페이지 분량의 정부 발표 자료 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아젠다를 추려봤다.

2021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왼쪽부터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용범 기재부 차관,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확보 = 정부는 이미 코박스 퍼실러티을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백신기업에서 3400만명분 등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서 추가 필요 물량은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 접종전략 마련, 접종인력 확보 및 교육 등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전담조직 구축도 추진한다.

접종시기 및 우선접종 대상 등은 코로나19 국내상황, 외국 접종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공공의료 보강 =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 인프라 보강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양성 지원도 시작한다.

공공병원 등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경제정책 방향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3개 권역, 6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접근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습을 지원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인력양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의료 대응력도 강화한다. 공공 의료기관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 확대도 추진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재난대응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비상시 지역내 가용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망 역할을 하는 기관(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 정부는 중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 치료 등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등 ICT 기반 의료서비스 고도화 사업도 시작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등을 신속 이행하기로 하고 의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 발령시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관리법이 지난 15일 공포된 바 있다.

분야별 비대면 경제 육성기반

◆보장성 강화 = 정부는 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 급여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772억원까지 확대하며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복지부)

①지속가능한 방역정책 추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설정하고, 방역정책의 지속적 정교화 추진

②공공의료 역량 강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대1 및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력·인프라 보강2 1｣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권역12개·지역29개→권역15개·지역35개) 2｣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필수 공공의료 분야 인력 양성

③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 산업 육성 ㅇ 바이오헬스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운영(BIG3 추진회의 바이오 분과) ㅇ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23년 완공)하고, 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범교육 실시(100여명, ‘21.下)

④보건의료 데이터 혁신적 활용 생태계 조성 ㅇ 시범사업(‘20~21, 2.5만명)을 거쳐, K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대상 선정평가: ‘20.11~12 → 본예타: ‘21.1~7) ㅇ 가이드라인 개선(‘21.3), 결합전문기관 운영, 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21.上)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현장 지원

⑤ 소득 안전망 강화 ㅇ 한부모·노인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1｣, 기초 노령연금 최대 지급액(30만원) 지급대상 확대(‘21.1~)2｣ 1｣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21년),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2년) 2｣ ‘20년 소득하위 40% → ’21년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대상 30만원 지급 ㅇ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시행하고,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시범사업 도입 준비

⑥건강 안전망 강화 ㅇ 의료급여·건강보험·요양보험 등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21년~) * (의료급여) 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건강보험) 흉부(유방)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MRI 급여화 (요양보험)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2,772억원)

⑦돌봄 안전망 강화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43→50만명)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21.1~) ㅇ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71→81개), 학대피해아동 쉼터(76→91개) 확대(’21.1~) ㅇ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지원, 우수사례는 타지역으로 확대 (‘21.12)

⑧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지원 강화 ㅇ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당초 22년)를 조기 달성(74→80만명)하고장애인 일자리 확대(2.2→2.5만명) 및 연금지급단가 인상(25→30만원) ㅇ ’21년 신규 사회서비스일자리 6.3만개 확충

⑨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ㅇ 의료 마이데이터를 개인 주도로 관리(통합·열람·다운로드)하고 진료,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 기반 구축 ㅇ 스마트병원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추진하고,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ㅇ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 및 IoT, AI 기반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

⑩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완화하여 전반적 삶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 등을 본격 마련‧추진(‘21.1~)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고령친화기업 선정 및 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