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협상단 "인상총액 1조5000억원은 돼야"

• 행위료 비중 작은 약국, 상대적 타격
• 총액 키워야 연구결과 모델과 유사
• SGR 모델 인상률 순위는 높은 듯

약사회 수가협상단이 23일 2차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오인석 수가협상단장, 손윤아 보험이사, 김희진 보험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사회 수가협상단이 23일 2차 수가 협상을 마치고 반드시 추가 재정 총액(밴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드에서 비중이 큰 병원이 작년 행위료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점유율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행위료 비중이 작은 약국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밴드를 늘려 적정 수가 인상률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수가협상단장은 적어도 밴드가 1조5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협상 종료 후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들만 만나 "약국은 여러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꿋꿋하게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료는 크게 오르지 않고 실질 행위료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상에서 약국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건보공단 측에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갈수록 장기 처방이 늘고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1일로 묶여 있는 조제 수가로 360일 더 나아가 700일 이상의 처방전이 나오는 상황이면 약국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면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며 "오로지 환산지수 인상과 환자 수에 영향을 받는 약국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통해 약국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병원급 행위료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라서 밴드에서 비중이 큰 병원이 다른 유형의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덧붙였다.

이에 오 단장은 "충분한 밴드가 확보되지 않으면 행위료 비중이 작은 약국 같은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건강보험 누적 수지 30조 흑자"라고 강력 촉구했다.

오 단장은 개인적으로 밴드가 1조5000억원은 이상이 돼야 공급자들이 경영을 하는데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도 환산지수 추가 소요 재정은 1조2708억원이었다. 평균 인상률은 1.96%였는데, 이를 훨씬 능가하는 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연구모델인 SGR 순위에서 약국은 높은 순위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병원보다 순위가 높다면 어느정도 안정적인 인상 수치는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밴드가 받쳐줘야 연구결과 모델과 유사하게라도 인상률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밴드를 키우는 게 이번 협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