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아토피·천식 등 확대…연내 본사업 본격화 '시동'

• 복지부,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관리력 강화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질환도 고혈압·당뇨 외 동네의원에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천식·COPD(만선폐쇄성호흡기질환)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성과보호를 거쳐 전국 대상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만관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관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한다.

서비스 모형 개선과 공모를 거쳐 공급자(의원)·환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만성질환 교육상담 사업'의 서비스, 수가모형 등 시범사업간 장단점을 비교해 만관제 시범사업과 연계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성과평가는 시범사업 참여의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 서비스 제공수준, 시범사업의 구조-과정-결과 등을 분석하며,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성과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참여자 중 고혈압·당뇨병 질환 개선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인센티브 제공 등)을 만들고 시범사업 환자관리 서비스 내용, 적정 환자관리 규모,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 비용·수익 등 교육, 컨설팅 지원도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기반 '만성질환관리 참여의원 평가(사후관리)DB'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보고 후 전국 대상 본사업 전환에도 시동을 건다.

시범사업 성과, 본사업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가 필요 절차다.

고혈압, 당뇨병 외 동네의원에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COPD까지 적용 질환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복지부는 확대질환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연구(’20.10~’21.3), 의료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서비스 프로토콜, 보상체계 등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가 효율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환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