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재부상…팬데믹 변수될까

• 백악관 "코로나 백신 특허권 일시유예 지지" 성명…제약업계 반발
• 미 무역대표부, WTO와 협상 임박…미 제약협회 "전례 없는 조치"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팬데믹 상황이 주요 변곡점을 맞이했다.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허권 빗장이 풀릴 경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백신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주요 해외언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특허권과 관련해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화이자·모더나 등 미국 기업의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지지 선언을 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가 실무 작업에 나섰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지하지만, 이 감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권 일시 유예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안으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초기까지 미국은 코로나 백신의 특허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수급난이 이어지고, 특히 인도에서 매일 4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침내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허권 일시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었다.

미국의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도 백악관이 지지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4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1회 이상)은 44.2%로, 이스라엘(62.5%)·영국(51.3%)에 이어 전 세계 3번째다. 또,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제약업계에선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는 즉각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조치에 반대한다"며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응을 훼손할뿐더러, 특허권 일시유예는 실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hRMA를 비롯한 미국 제약업계는 특허권 일시유예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로비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제약업계에서 정치권으로 전달된 로비자금은 9200만 달러(약 103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6.3% 증가했다.

PhRMA가 860만 달러를 지출했고, 개별기업 중에는 화이자 370만 달러, 로슈 362만 달러, 머크 359만 달러 등을 각각 지출했다. 로비활동은 주로 약가인하 저지와 코로나 백신 특허권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관건은 WTO의 결정이다.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허권 일시유예를 권고할 경우, 강제력은 없지만 제약사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협상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특허권 일시유예 빗장이 풀릴 경우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노바백스 등과 총 1만9200만 도즈 분량의 백신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까지 도입한 물량은 400만 도즈에 조금 못 미친다.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난에 국내에서도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 목표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백신 특허권 일시유예가 결정될 경우 백신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화이자·모더나의 mRNA 백신에 대한 니즈가 크다"며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지만 특허권 빗장이 풀릴 경우, 두 백신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