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선진화 자체평가 '보통'…약제관리는 '미흡'

• 복지부 '2020 주요정책 부문' 결과보고서
• "리베이트 근절 의료인 홍보전략 등 필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이었다. 특히 보험약제 보장성강화와 약품비 적정관리 흐름이나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선 추진 일정이나 정책 홍보적인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스스로 이 같이 평가내린 결과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제시돼 있다.

◆보험약제 보장성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미흡' = 그간 정부는 약제 보장성강화를 위해 항암제와희귀질환 등 고가 비급여 약제에 대해 비용효과성과 진료 필수성 등을 고려해 계속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또한 기등재 약제라고 하더라도 진료상 필요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을 추가하는 등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했다. 또한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 의약품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을 도입하고 약가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지난해 2월 28일자 도입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평가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RSA)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 정책과제로 적정하고 정책수행 시 충분히 분석한 것으로 봤다.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타 부처 협의가 양호하게 수행됐으며 정책들과 관련해 민관협의체가 상시운영 되고 코로나19 대처도 평가받을만 하다고 대응 적절성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약품비 절감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해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와 제네릭 난립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자평했다.

반면 일부 정책과 관련해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정책 홍보 활동과 성과제시는 다소 부족한 면이 보였다. 목표를 초과달성한 면이 있는 반면, 기준비급여 관련 지표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체평가 '미흡'으로 결론을 내고, 평가된 문제점을 종합해 약가정책 추진일정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 =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재고량과 보유업체 정보 모니터링 및 공개로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일련번호 등 유통정보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사고는 그간의 민원을 접수받고 국회와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분석해 지난해 8월부터 과제로 이행 중이다.

또한 DUR 시스템을 이용해 위해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도 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추진 일정이나 정책 소통, 성과지표 달성 등에는 적극적이고 충실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그러나 독감백신 유통 관리 소홀로 문제가 됐던 만큼, 이에 대한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자체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백신 수송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다가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종합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보통' 수준으로 자체평가를 내리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인 접근 홍보전략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공유,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제약·의료기기 등 경쟁력 강화 '미흡' = 정부는 그간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성과에 이어 국산 유망·선도 기술개발사업을 연속성 있게 지원했다. 제약의 경우 2020년 7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지원했다.

종합적으로 제약·의료기기 등 개발과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의견수렴 노력과 타부처 협의 등의 노력, 일정 준수 등이 충실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홍보성과가 불명확 하고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미흡'하다는 자체평가 결과를 내고, 보완사항으로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