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콜린 환수협상 집행정지 또 기각...제약사 모두 고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2건의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 모두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2일 종근당 등 27개사가 제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지난 1월 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를 청구했는데 또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2심에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재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재협상 명령을 내리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 제기됐다.

지난달 6일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 8일에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종근당 등은 또 다시 집행정지 항고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