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도 불합리, 정부도 공감…선진화 연구 예고

• 제약 "R존 도입후 R&D 투자 대비 약가인하 감면률 확대"
• 양윤석 과장 "제약사·약국 행정부담 개선하고 정책목표 세울 것"
• 약사회 "약국, 행정·경제손실 감수하며 정부 정책 따라야 할지 의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와 약국가, 약학계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불합리를 비판한 가운데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연구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예고해 주목된다.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이 실거래가 인하제로 빚게 되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 내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는 제도 선진화 필요성·시급성에 정부 역시 고개를 끄덕인 셈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주최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성균관대약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뉴스더보이스, HK이노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석해 각자 주장을 폈다.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약대 이재현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도입·개정돼 건보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는 낮고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와 국내 제약사 HK이노엔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인하제로 약국, 제약사가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오인석 이사는 약국의 한해 의약품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에 약 70% 가걍을 차지하는데도 저가구매 장려금의 약국 지급액이 0.1%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제도 불합리를 역설했다.

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왼쪽), HK이노엔 이병태 팀장

약국이 정부 정책에 따라 약가인하 사후조치에 약국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손실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이사는 "실거래가 인하제도는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할 수 없는 약국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함을 안겨준다"고 까지 했다.

오 이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에서 약국은 사실상 배제됐다. 약국에 한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라며 "반면 대형병원은 저가로 약을 사입하고 장려금마저 받는다. 약국은 대형병원 저가구매로 인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재고정리, 반품, 차액정산으로 인한 행정부담과 경제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이사는 "약가인하때마다 약가차액 손실보상 문제를 약국과 공급업체 간 정산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약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절감 목표를 위해 약국은 경제적·행정적 희생을 감내하며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인하제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 조정범위인 R-Zone을 도입하고, 재정절감 효과와 함께 사회적 비용 등 제도가 야기하는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한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제약사에게 약가인하는 매출과 손익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 비율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지나친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 의지를 떨어뜨리므로, 연구개발 투자액을 근거로한 약가인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나아가 실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등 성과를 냈을 때 약가인하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같은 약사회와 제약사 주장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즉각 착수할 뜻을 밝혔다.

유관기관과 제약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시행될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였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실장(왼쪽),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016년 전면 개편된 실거래가 인하제도는 연 평균 1000억원대 가량의 약가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했지만 여전히 약국·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지적이 뒤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업계는 제도의 전면폐지 보다는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재정절감 효과와 합리성 모두를 담보하길 원한다"며 "제약사 등은 심평원 주도의 실거래가 조사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를 수용해 연구에 나서겠다. 다만 내년 1월 적용되는 약가인하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도 "왜 적잖은 행정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실거래가 인하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두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사는 약가인하가 불편한 상황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약제비를 지급하다보니 사후관리제도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문제는 해당 제도가 제약산업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다. 품목간 불균형, 과도한 행정부담 등은 복지부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과거 5년 간 전체 약품비는 연평균 성장률 7%을 구가하며 꾸준히 늘고있다. 사후관리 기전이 없으면 과연 약품비 증가를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