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감시법' 바람직한가?…18일 토론회 개최

• 한국기술혁신학회 주최로 100분 자유토론…온라인 중계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이중규제로 업계의 반발을 샀던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기술혁신학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기술혁신학회 내 기술혁신과 무역 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인포스탁데일리와 세이프타임즈가 주관한다. 이권혁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해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우기훈 한국기술혁신학회 무역분과위원장,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이 100분간 자유토론을 벌인다.

최근 몇 쳔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앞다퉈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 및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2018년 KT 아현지사 광케이블 화재사건, 금융사 랜섬웨어 공격 등 데이터센터(IDC)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정부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일명 'IDC 감시법'을 발의했다.

정부 개정안을 두고 업계는 내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송영화 한국기술혁신학회 위원장은 "각종 사고로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율 규제보다 정부 규제, 더 나아가 법제화 될 경우 막 성장기를 시작한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건설적인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