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건공약 설계 조직 출범…공공심야약국 '주목'
- 이정환
- 2022-01-17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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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후보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보단'
- 단장에 추무진 전 의협회장...전국민 주치의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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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상병수당 신설과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을 펼 방침이다.
지난 16일 민주당 이 후보 직속 특보단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보단은 출범선언문에서 코로나로부터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부작용 선보상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감염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에는 공정보건의료 특보단의 주요 정책공약도 발표됐다. 특보단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치료에서 돌봄으로 간호간병을 전면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 원하는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공공심야약국, 공공환자 이송체계 확충하겠다고 했다.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약속도 했다.
아픈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신설하고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의의 의료사고 발생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의원 등 대선캠프 주요 관계자가 참석 했다.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공정보건의료특보단, 고문단, 정책위원회, 2030특보단 대표 50여명이 참석해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1부는 정수연 공정보건의료 2030특보단 상황실장의 사회로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출범선언문 낭독과 특보단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며
2부는 추무진 특보단장의 사회로 정책간담회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정책간담회에서 김윤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과 인력에 따른 수가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좋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2030보건의료특보단 공동대표(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데 이어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코로나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수가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제도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추무진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필수의료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 직속 특보단은 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국회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특보단에 합류한 약업계 인사로는 부단장에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2030보건의료 특보단 공동대표에 박정희 서귀포약사회 부회장, 2030보건의료 특보단 상황실장에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전문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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