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

• 상시적 관리 필요한 환자...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
• 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으로 지원 확대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국정과제에는 향후 5년 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정책 청사진이 담겨있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의료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의협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빠르게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약사회다. 비대면 진료에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조제약 배달이 이슈인데, 약사회는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정부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수위는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 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와 연속 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아동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와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일명 '한국형 Arpa–H'로 명명했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과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인수위 전략이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인수위측은 "보건안보 전략 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이 국정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지역 별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도 내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