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제동...시범지역 선정에 '진땀'

• 식약처, 시범사업 사업자로 약사회 선정...서울서 잠정 계획
• 서울시약 불참 의사 밝혀...대약 "가능한 다른 지역 검토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 전부터 지역 선정에 부딪혀 삐걱대고 있다.

식약처는 사업자로 대한약사회를 선정하고 서울 지역 125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부터 약사회와 논의를 이어오다가 올해 1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약국이 마약류를 환자로부터 수거해 도매업체에 전달하고, 도매업체가 다시 의료폐기물 폐기업체에 전달해 소각·폐기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약사회는 사업 실효성이 없고 별도 사전 논의도 없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임이사회를 통해 불참을 결정했다.

지역 약사들도 약국 관리 책임은 높은 반면 지원금이 현저하게 낮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또 소비자 인식 교육이 우선돼야 할 사업이라며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 사업계획상 125개 약국에는 매월 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폐기물 마약류 관리를 위해 철제 보관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 A약사는 “마약류 관리는 엄격해야하는 만큼 약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업무다. 물론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역할의 중요성과는 달리 예산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A약사는 “사용 후 마약류 관리는 환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설령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마약류를 찾아서 약국에 가져올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하고 그 부분은 마퇴본부나 NGO단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와 약사회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가능한 다른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도매업체와의 협조 등 여러 논의가 남아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25개 약국이 가능한 다른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아 시도지부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식약처는 약국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지만 기재부 삭감 조치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1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서울 12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