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백신 펀드 연내 조성…정밀의료 빅데이터 축적"

• 19일 오후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가 임상3상 시험에 집중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연내 조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을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100만명 데이터 축적에도 나선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목표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이날 복지부는 글로벌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연내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 등을 통해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100만명 데이터 축적이 목표로,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초에는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 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개통할 방침이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mRNA(메신저리보핵산)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3년차에 접어든 코로나19 대응방안도 밝혔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취약 분야에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 제한, 외출·외박 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한다.

최근 재유행에 따라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 접근성도 강화한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2개소)을 통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해 중증화를 막는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6.8%(427명), 91.6%(76명)에 달한다.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을 가능하게 하고 처방 약국도 늘린다. 중증환자 집중치료, 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도 마련한다.

소통도 강화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유튜브 '코로나19 TV'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국민에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해 의료계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확대=공공정책수가 도입, 건강보험 지출개혁 등을 통해 필수의료 확대에도 나선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대동맥 박리·심장·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가 인상·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도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도용 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고가약 등의 등재 역시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