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코로나백신 임상지원, 정부예산 26%만 집행"

• 국회 "과잉 편성에 2140억 중 1580억 불용"
• 예산 소요 파악 치밀해야 지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편성된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 임상시험 지원 예산 2140억원 가운데 최종 집행된 예산이 26%에 불과한 56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백신 임상시험 상황과 예산 소요 필요성을 치밀히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과잉 편성한 게 74%에 달하는 불용 예산 1580억원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백신의 임상지원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 490억원을 편성했고, 2021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면 총 누적 예산 편성액은 2157억원이다. 사업단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를 포함한 2년 누계치다.

이 중 올해 6월 말까지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로 지원된 금액은 560억원으로 총 예산의 26.2%에 불과하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낮은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98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과도했다고 진단했다.

진 전문위원은 다만 추경 당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던 시기였고, 국내 제약사의 백신 임상시험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한 과잉 편성일 수 있었다고 이해했다.

결과적으로 예산 74%인 158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도 했다.

예산 주요 성과로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코백-19'(EuCorVac-19)이 임상 1·2상 결과를 토대로 임상3상 계획 승인을 받아 백신 후보물질 중 처음으로 임상시험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임상3상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중이다.

셀리드의 'AdCLD-CoV-19-1'은 임상1·2a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임상2b상 진입에 성공했으며, 임상 진행 중이다.

반면 제넥신과 HK이노엔은 올해 상반기 백신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

진 전문위원은 "이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신속히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늦더라도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성공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추후 다른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끝까지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진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 변이 확산과 원숭이두창 감염 등 위험이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역량 확보는 국민보건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 정부 지원 임상이 중도 포기 없이 백신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