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더 이상의 형식적 협상은 무의미"...수가결정체계 전면 개혁 촉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국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일차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정부와 공단을 향해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번 협상 결렬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정부와 공단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더 이상 살릴 의지도, 책임질 의사도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급격한 물가 상승, 인건비 폭등, 임대료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고집하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왼쪽부터 조정호, 강창원, 박근태(협상단장), 안영진 위원) 

특히 의협은 "의원 유형은 지난해에도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부족한 재정 규모를 지적하면서도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계약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존중과 신뢰가 아닌 배신이었으며,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는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묵살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필수·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정부가 정작 수가협상에서는 필수의료의 토대인 일차의료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든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협상 구조를 ‘형식을 빌린 일방적 통보이자 갑의 횡포’로 규정했다.

의협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제도의 구조적 결함도 정조준했다. 협상 직전에야 결정되는 제한적인 밴드(재정 규모)와 협상 이후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오랜 기간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해 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논의되는 구조라면 공급자가 매년 막대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해 협상에 참여할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정부와 공단은 결렬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진짜 원인은 일차의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불통 행정, 공급자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왜곡된 결정체계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을 경계하며,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 및 물가·인력 유지비용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 마련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일차의료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지금처럼 일차의료의 붕괴를 방관하고 의료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왜곡된 구조를 방치할 시 일차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