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09조1830억 확정…공공심야약국 27억

• 국회 제출한 정부안보다 전분야 총 1911억, 12% 증액 심의
• 바이오약 전문인력·R&D 5억 증액...마이데이터 사업은 축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당초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12% 증액해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기반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이 각각 5억원씩 늘어났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당초 국회 의결 예산안보단 적지만,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보단 증액됐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법률 근거가 미비해 일부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97조4767억원보다 12% 수준인 11조7063억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된 규모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은 총 309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감염병 대응 관련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 200명 인건비 지원이 연장됐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는 3년간 3595개소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1곳(76병상 규모)을 신축 건립하는 데 40억원이 순증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1개소 운영 지원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센터 개보수 1곳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확대한다. 당초 1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취약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51명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1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공공야간·심야약국의 예산안이 2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76개소가 참여한 이 시범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책정됐던 17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27억원으로 62.3%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했던 35억4400만원 순증안보단 8억4700만원 삭감된 액수여서 인건비 증액 부문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밖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지원 등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충하는 데 2억원이 늘어난 110억원 책정됐다.

바이오헬스 부문은 53억원 늘어났다. 먼저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장비비와 기업지원 8억원이 책정됐다.

R&D 지원 비용도 5억원 확대됐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에 신규 16억원이 책정됐고 국립건강정신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에 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과 서비스 실증연구비 5억원이 각각 증액돼 총 44억원이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삭감된 금액은 총 75억원으로, 부모급여, 다함께돌봄, 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마이데이터 분야에 걸쳐 삭감됐다.

이 중 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이 9000만원 감액됐고 마이데이터의 경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속 요구권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이 35억원 규모만큼 축소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