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비대면·교내 간호사"…대통령 한마디에 정부 혼란

• 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공무원 대책 마련 분주
• 보건·교육 현장, 갈등 늘고 긴장감 증폭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과 진료 강화 관련 발언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하는 모습이다.

'소아과 비대면 진료' 허용 발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하는가 하면, 중도장애 학생을 전담할 간호사를 학교에 배치하라는 지시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급히 만나 머리를 맞대는 실정이다.

보건의약계와 교육계 현장 역시 덩달아 대통령 발언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읽어 내고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9일 정부 공무원들은 최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 개선안을 살피는데 분주하다.

"아이들이 야간 비대면 상담 받을 수 있게 해야"

시작은 소아 비대면 진료 허용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야간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즉각 반응했다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후 아직 법제화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소아과부터 먼저 시행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명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 있는 환아 부모님들이 휴일, 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데 대한 대통령 발언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소아 비대면 진료 발언에 대해 "의사, 약사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툭 지르듯 말해 갈등을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라는 지시로도 읽힐 수 있다. 즉흥적인 것인지 정부와 합의된 것인지 설명하고 해명자료를 내라"고 지적한 영향이다.

대한약사회도 윤 대통령 소아 비대면 진료 발언 직후 정부 정책 운영에 귀 기울였다. 최광훈 회장은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에 화상진료를 병행하는 안을 언급했는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 간호사 배치해라"

교내 간호사 공무원 배치와 관련한 윤 대통령 발언도 복수 정부부처와 학교 현장이 시끄러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내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작업 필요성 검토를 위해 복지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도 교내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할 필요성과 함께 현행법과 충돌할지 문제를 살피는 등 교육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복지부, 교육부가 "교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필요성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교육 현장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에 이미 간호사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어서 공무원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존 보건교사와 새로 배치할 공무원 간호사 간 업무 분담에서 부터 처우 문제, 갈등 촉발 가능성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지시라는 것이다.

보건교사는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건교사가 간호사라는 걸 알지 못한 채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하는 상황이다.

또 중도장애 어린이 환자를 케어하려면 의사 진료와 지시에 따라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필요한데, 간호사만 늘려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 의사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가 체계 개선 등 산적한 현안에 둘러싸여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응변식 발언과 지시가 공무원들과 보건·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