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안 심사땐 가만히 있던 복지부, 왜 돌변했나"

• "복지부 간호법안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간협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여 시간 동안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등을 게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