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민 도덕적 해이 방지수단 필요"

• 인수위, 재정제도 개선 간담회...의료비증가 통제해야

건강보험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의사와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세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개최한 재정제도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보다는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 순위의 조정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건강보험과 관련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증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적 연금에 대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 보험료율의 장기적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