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영수증 발행개선 규개위에 건의
- 주경준
- 2003-06-18 11:4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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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현실 고려 “롤프린터 영수증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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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는 약제비 영수증 발행과 관련 기존 발행하고 있는 롤프린트 영수증도 인정해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경기도약은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약국 약제비 영수증 발행 관련 개선 건의’를 통해 약국의 현황을 설명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건의문을 통해 약국은 롤프린트 형식의 영수증 출력기를 공동구매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중인 약제비 영수증 주고받기에 적극 동참해왔다고 전재하고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약국영수증 출력기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규정한 영수증만 인정할 경우 내용의 하자가 없음에도 부구 법정양식의 크기와 서식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락 생각된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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