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렬은 국민·의료계 시각차 때문"

• 공단, 협상경과 공개..."수가산출 잣대가 틀린 것 뿐"

수가협상 결렬 원인을 놓고 건강보험 공단과 의료계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협상결렬 원인은 수가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시각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협이 지난 17일 밝힌 '공단 처음부터 협상의지 없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관련, 수가협상 전 과정을 담은 참고자료를 18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수가협상 경과를 보면 이성재 공단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회장은 지난 10일 만나 실무협상위원회를 구성, 협상의 전권을 위임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약단체는 11일 가진 1차 실무협상에서 최고 66.7원(20.3% 인상) 제시한 뒤 57.0원(3.0%인상)∼60.5원(9.2%) 범위로 수정 제의한 의약단체안과 51.5원(50.0원+물가인상률 3% 반영)을 고수한 공단안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열린 2차 회의에서 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협상소위원회를 거처 52.15원(50원+물가인상+임금인상 감안)을 수정제의 했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보여,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공단은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15일 재정운영위원회 협상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끝에 52.15원을 최종안으로 확정한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8.9원을 제시,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약계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와 실업난 등을 감안해 최대한 양보하면서까지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해왔으나 공단 측이 막무가내로 수가를 끌어 내리려고 하는 바람에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은 공단측의 성의없는 태도 때문이며 그에 다른 모든 책임은 공단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그러나 "제한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와 협상 타결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며 "실패의 책임을 공단에만 묻는 것은 양측의 협상노력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수가협상과정에서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측과 요양급여협의회 측은 "올 수가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협상 실패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식의 언급을 자주해 왔다.

이는 경총,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가 바라보는 의료수가에 대한 '잣대'가 서로 틀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다.

이들 단체 대부분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가 2.97%-보험료 8.5% 인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와 공단이 4개 컨소시엄을 통해 도출한 환산지수 가운데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보험(약국은 일반약) 이윤을 포함한 경영수지분석기준인 50원을 올 수가협상의 기준으로 정한 반면, 의약단체는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55.4원+원가보존+물가인상률'을 협상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입자 단체들의 경우 수가의 잣대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하다보면 의약단체와 큰 시각차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험자의 횡포나 협상의지가 결여됐다고 몰아붙이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서 어긋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