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출신 변호사 '탄핵의결 부적절' 지적

• 전순덕 변호사 ...'탄핵할 만큼 중대 위법사항 아니다'

의·약출신 변호사들은 대체로 이번 대통령 탄핵 결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이산'의 전순덕 변호사는 "경제실책은 탄핵사유가 안되고 측근비리도 수사중인 사항이며, 야당에서 문제삼은 선거법위반이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법사항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만약 탄핵결정이 내려진다면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것"이라고 말했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탄핵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중징계 조치인데, 행정부의 수반이자 정치인인 대통령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표현한 것이 위법인지 의심스럽다"라며 "설령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의 수준이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잘못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느정도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법률적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기각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법률사무소의 전현희 변호사는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며 "헌재의 성향으로 볼 때 정치적 고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싶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출신 양승국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정도가 심해 헌정수호 질서를 어지럽게 할경우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보도매체를 통해서 본것만으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되는지 판단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중히 심리할 것이며 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 변호사의 의견에 동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성명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례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관례를 깨고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성명서'를 내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비상총회를 갖고 "이번 탄핵소추는 국민주권원리를 짓밟은 의회쿠데타로서 원천무효"라며 "헌재는 헌정중단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 총선 전까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3·1절 기념사에서의 노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탄핵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