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단체 비대면 진료 논의에 '플랫폼'도 참여
- 강혜경
- 2023-06-16 0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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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환영…역할 한정·권한 축소 아쉽지만 자문단 적극 참여"
- "비대면 진료 제한에 부모 중심 불편 가중…비대면 인프라 빠르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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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는 지난 3년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 사례 등을 대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16일 "원산협을 포함해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16일 개최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은 원산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오던 사항으로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 등이 아닌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회의 성격을 자문으로 한정해 역할과 권한을 축소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KT, LG유플러스, KB손해보험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비대면 진료TF를 발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유무와 규모를 떠나 디지털 기술로 의료서비스를 혁신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이 안정화돼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편의성, 안전성 간 균형을 잡고자 고민한 결과'라고 시범사업안을 설명한 바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과 의료진, 산업계가 배제된 결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과 과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유일한 대안인 비대면 진료 마저 사실상 금지되며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19.3%에 달하던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이 시범사업 시행 후 7.3%까지 급감했으며 꾸준히 증가하던 소청과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원산협은 "한 번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작동하기 바라며, 시범사업 시행 후 드러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킥오프 간담회를 갖고,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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