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의료시장개방반대" 천명

• 24일 공식출범..외국병원유치논란 확산전망

천문호(건약회장) 공동대표가 연대회의 참가단체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등 1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 SPHR)를 공식출범시켰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면서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정부정책을 정면비판하고 나서 향후 격심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윤영규(보건의료노조위원장) 공동대표는 이날 출범사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논의만 무성할 뿐 실천에 옮길 의지나 전략이 부재하고, 오히려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 (반민중적)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건강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의료시장개방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3대 사업의제로 채택하고, 대국민여론화 작업과 함께 대규모집회 등 장외투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 투쟁의 ‘태풍의 핵’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유치와 관련,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를 골자로 한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저지투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영리법인화는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계층간 의료이용의 차별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시장개방저지, 민간의보도입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극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창립대표자회의를 갖고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를 정책위원장으로 각각 추대했다.

참가단체 현황

*노동단체: 민주노총, 보건의료관련노조(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연구전문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농민단체: 전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의료생협연대, 민중의료연합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YMCA *장애인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