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추진

• 내달 1일 15일 잇달아 공청회 열어...국가과제로 설정

한나라당이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선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TF는 24일 “저출산사회대책을 긴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임산부의 평등 기회와 대우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에 대한 보장 등 임산부 권리선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심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 양성평등 규정 ▲대통령 소속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 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신·출산정보센터 설치 등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내달 1일 오전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연뒤 15일에는 의사협회와 의학회, 영양사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경제문제와 건강관리’를 조망한 뒤 입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