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약분업 4년째 파행 운영”

• 임의조제 금지원칙 무색...의료개혁평가단 구성 제안

한나라당이 의료개혁 일환으로 단행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에 대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평가단을 국회안에 구성할 것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2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이 단행된 이후 만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여러 결과를 놓고 보면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 “분업실시의 대전제인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금지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한 뒤 “항생제 생산량도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각종 의료수가 인하조치로 의료행위의 왜곡과 의료의 질이 악화되고, 의사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모든 의료행위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내에서 진료하게 하고 이를 벗어나면 부당 과잉진료로 처벌하는 등 의료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통합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은 증가했지만 국민의 보험급여 혜택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건강보험 정책도 실패했음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은 따라서 “여야가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10～20인으로 구성된 의료개혁(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평가단 기능과 관련 ▲당초 정부가 발표한 효과와 부담, 실제 나타난 국민부담 비교 ▲각종 효과가 떨어지고 부담이 늘어나게 된 원인분석 ▲주요 경제주체별 실태조사 ▲정책대안 모색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