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15곳, 약국 12곳 허위·부당 청구

• 복지부, 올해 426곳 대상 실사결과...행정처분 진행중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원과 약국 327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에 제출한 ‘의원과 약국의 실사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까지 의원과 약국 426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327곳에 대해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현황을 보면 의원은 실사를 받는 408곳중 77%인 315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선정 사유로는 환자민원, 자율미시정, 경찰청·감사원 의뢰 등 복지부를 통한 실사가 25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요청한 의원은 76곳으로 같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2000년 40곳에서 2001년 68곳, 2002년 23곳, 2003년 107곳 등으로 매년 늘고있어, 재정파탄이후 급여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약국의 경우 올해 실사를 받은 18곳 가운데 12곳이 허위·부당청구로 밝혀져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사유로는 심평원과 복지부(민원제기 등 기타)에서 각각 8곳이었으며 건강보험공단 요청은 2곳이었다.

특히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약국은 올해 12곳을 비롯 2002년 1곳과 2003년 13곳 등 모두 26곳이어서 처분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약분업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의원수는 2001년 497곳, 2002년 432곳, 2003년 441곳으로 줄어들지 않는데 비해 약국수는 2001년 81곳, 2002년 38곳, 2003곳 24곳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국에서 허위·부당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의약분업제도가 봉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적발된 기관중 부당청구 금액이 적은 기관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했지만 허위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