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약사 규탄집회...직능포기 선언

• 복지부 항의농성, 100방·한약개봉판매 규제 개선 피력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들의 대정부 투쟁이 강조높게 진행됐다.

한약학도 200여명과 학부모협의회, 한약사 200여명 등 총 400여명은 15일 과천정부청사 운동장에서 '보건복지부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대표단 성명낭독에 이어 한약사회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어 한약사 직능 포기선언과 전국에서 모인 한약사들이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명을 통해 "한약학과만을 배제한 밀실야합을 사과하고 약대학제개편에서 한약학과 학제개편 안을 제출할 것"과 "한약사제도 도입 취지인 한방의약분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한방분업실시 전까지 한약사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제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약사의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고 "신호등 없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 한약사, 한방은 분업예외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분업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처벌조항 중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또는 고시 100방 이외의 한약조제는 전혀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없는 가운데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지 않은 이유로 처벌이 되고있으며 위반 시 이중으로 처벌받게 되어있다고 제시했다.

또 '100방규제'를 업권으로 규정, 분업 이전에 약사와 의사간에 상호 법적으로 양해되었던 의사나 약사의 조제행위가 보장되었던데 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는 한약개봉판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반면 시행규칙에 한약업사는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며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