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 건강세상 등 24개 시민단체 참가..공공의료 확충용도로 사용

담배값 인상으로 확충되는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활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17일 오전11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령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만들어지는 건강증진기금 약1조7천억원중 1조1천억원 가량을 건보재정에 지원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기금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사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기자회견에 이어 기획예산처를 방문 비상연석회의를 통해 결의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건강세상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2005년도 보건의료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비상회의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

그 결과 '건강증진.공공보건의료 예산 확충 및 2005년도 보건의료 예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비상연석회의)'가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개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