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문화 시장화를 중단하라"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결의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사수공대위 등 의료·교육·문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후4시께 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교육·문화 개방 및 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자본에 교육주권을 팔아치우고 교육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법인화 및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안 등 교육개방과 의료개방 및 사유화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제2의 을사조약으로까지 불리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스크린쿼터 철폐를 추진 중”이라며 “영화·방송 시장개방을 철회하고 스크린쿼터 축소·폐지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게 오늘날 한국의료의 현실”이라며, “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및 영리법인화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은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의료의 시장화만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WTO개방협상, 한미 BIT협상, 외국기업유치협상 과정 공개 △경제자유구역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 폐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 법안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기도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특히 내달 말께 의료와 교육, 문화개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