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문닫힌 수가토론 '눈살'

• 수가산출 토론회 돌연 '비공개' 진행..."협상의지 있나" 비난

공개토론키로 했던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2005년도 환산지수 산출 토론회가 뚜렷한 이유없이 비공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11일 오전 8시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적정환산지수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방법과 수가산출근거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비난을 사고있다.

이번 토론회는 공단과 의약단체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그동안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수가문제를 조율해 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솔직한 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공단과 의약단체가 상대방 연구결과에 대해 불신하면서 외곽에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연구자들이 모여 공통분모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토론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종별계약제를 병원협회와 약사회 반발에도 불구 전격 결정한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도 컸다.

건강보험공단도 “서로의 주장중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약단체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공개토론회’를 돌연 ‘닫힌 토론회’로 바꾸면서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단체와 실무적인 접촉을 벌이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협상의 한 파트너인 의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모습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수가협상 마감시한 5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비공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면 언제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냐”며 “과연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 타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