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2조 투입땐 수가·보험료 인상"

• 시민단체, 공단 연구 신뢰...의약계에 성실협상 촉구

시민단체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와 관련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정부가 2조원이상 투입한다면 적정수준의 수가와 보험료인상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사상 최대의 흑자규모를 국민들의 급여확대에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5개 단체는 따라서 6개월에 300만원의 상한선을 정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대폭 개선하는데 5,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 ▲MRI 4,500억 ▲100/100급여 일반급여화 2,000억 ▲저소득층, 장애인, 정신질환자, 외래·약국 본인부담경감(30～55%→20%) 2,000억 ▲노인의치 5,500억 ▲치아우식증 예방 500억 ▲영유아 예방접종 1000억 등 내년에 2조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2006년에는 ▲입원환자 식대 4000억 ▲병실료 2인실까지 급여확대 7,500억 ▲초음파 1조4,000억원을 투자해야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70%이상의 급여확대 계획을 현실화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와 관련 “재정상황이 급격히 호전된 것은 그동안 복지부가 잘못된 재정추계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는 2003년과 2004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당기수지 흑자가 419억원과 4,959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1조794억, 1조3,740억원의 당기수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또한 올해 수가와 관련 “2004년도 수가인상률은 2003년에 비해 2.65% 인상됐지만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등이 반영돼 실제 5.98%였다”면서 “만일 복지부가 편법적인 수가보전을 하지 않았다면 올 당기수지 흑자는 1조3,74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급여확대를 전제로 수가와 보험료의 인상근거가 명확하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5개 단체는 공단이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200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의약계도 성실한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