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일원화·약대 6년제 철회' 결의
- 김태형
- 2005-04-23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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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 채택...의약분업 제도 평가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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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진료비 부담과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기형적이고,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밀실야합의 약대 6년제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5년째 국민 고통만 안겨준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평가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한국 의료발전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급여정책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 경쟁력 강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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